[이슈현장] 전장연, 22일만에 출근길 시위 재개…열차 일부 지연·혼잡<br /><br /><br />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3주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장연은 인수위의 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단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전장연 시위 재개 소식부터 사건, 사고 뉴스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오늘 아침, 전장연이 경복궁역 등에서 출근길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재개 결정,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다시 장애인 혐오 논란 등이 불거지진 않을까,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지하철 시위 재개에 대한 전장연의 자세한 입장 들어봤는데요. 인수위가 전장연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장애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 사건도 짚어보죠. 보험금을 노린 '계곡 살인 사건', 파장이 큽니다. 피의자 이은해의 보험금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, 4년 전 있었던 이른바 '쑥떡 사망 사건'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. 53세 나이에 입양, 거액의 보험금, 수령자는 중학교 동창,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던데,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된, 이 중학교 동창이 "보험금을 달라"며 소송을 냈고 패소를 한 건데요. 법원은 '보험 사기'로 보고 있는 건데, 법적 근거가 뭔가요?<br /><br /> 이 동창생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이고요. 이번 재판 결론을 기다리면서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다음 달 10일 재개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, 아직 이 동창생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건가요?<br /><br />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'조각투자' 스타트업 '뮤직카우'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. 우선, 이 '뮤직카우'가 어떤 플랫폼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.<br /><br />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'증권'으로 판단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? 또 '증권'으로 판단되면 어떤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일단 제재가 보류된 상황이고요. 문제는 투자자들인데요.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한 투자자들, 피해는 없는겁니까?<br /><br /> 음악 말고도 최근 들어 미술, 명품,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'조각투자'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이번 금융 당국의 결정이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